'국방개혁 307계획'은… 軍 장성 숫자 15% 줄이고...

'국방개혁 307계획'은… 軍 장성 숫자 15% 줄이고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

'국방개혁 307계획'은 국방부가 지난 3월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해 재가를 받은 2030년까지의 군 개혁계획이다. 307계획 명칭은 대통령에게 보고된 날짜에서 따온 것이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육·해·공 3군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73개 과제를 담고 있다. 단기(2011∼2012년), 중기(2013∼2015년), 장기(2016∼2030년)로 나뉘어 있다.

 

307계획의 핵심은 이른바 '818계획'(1988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된 국방개혁안) 이후 20여년 만에 이뤄지는 군 상부(上部)지휘구조 개편이다. 인사·군수권(군정권)이 없던 합참의장에게 일부 인사권을 주고, 작전지휘권(군령권)이 없던 육·해·공 3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주는 등 합참의장과 3군 참모총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합참의장이 3군 참모총장을 직접 지휘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3군 참모총장은 각 군사령관을 겸하는 등 지휘구조를 단순화하도록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현재 장성 440여명 중 60여명(15%)을 2020년까지 줄일 계획이다. 국방부는 당초 10%를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15%로 감축분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육군, 별자리 줄까봐… 해·공군, 육군에 치일까봐

"현역 군인, 예비역들 통해 국방개혁에 불만 표시"… 왜 그러나

청와대 "걸리면 인사조치"… '軍 내부 동요' 사전 차단

성우회 등 예비역 장성들 "안보 위기에 軍 왜 흔드나"

청와대가 28일 '국방개혁 307계획'에 반대하거나 반발하는 현역들이 나올 경우 항명(抗命)으로 간주, 인사 조치까지 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예비역들의 반발이 육군의 경우 장성 수(數) 15% 감축 계획에 대한 현역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것이며 해·공군의 경우 육군 중심의 통합군(統合軍) 체제로 갈 가능성에 대한 반발 심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 불거진 예비역들의 반발이 현역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기무사 첩보 등을 통해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용산 소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2011년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진 국방장관, 이 대통령, 한민구 합참의장. /최순호 기자 choish@chosun.com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김관진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가 '국방개혁 307계획'을 보고할 때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에게 국방개혁에 앞장서겠느냐는 질문을 일일이 던졌고 군 수뇌부는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합참의장 권한 강화 등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대해 일부 군 수뇌부가 문제점을 개진하자 "예비역(장성)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라며 "우리나라는 예비역들의 영향력이 너무 큰 것 같다. 여러분들이 앞장서 예비역들을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예비역 장성들은 지난 23일 김관진 국방장관이 성우회(星友會)와 재향군인회 소속 40여명을 국방부로 초청해 가진 307계획 설명회에서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예비역 장성들은"합참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하는 것은 문민 통제에 위배된다", "2012년까지 안보 취약기인데 왜 이때 군의 근간(根幹)인 지휘구조를 흔드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해·공군 출신들은 "결과적으로 (육군 중심의) 통합군으로 가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국방부의 의도에 불신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직 합참의장은 "군 지휘구조를 바꾸려면 국군조직법이 개정돼야 하고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하겠느냐"며 "무조건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적인 논란과 국론 분열로 군을 뒤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4월 중 군 수뇌부로부터 국방개혁 세부안에 대한 후속 보고를 받는 등 국방개혁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분위기가 좀 가라앉으면 이 대통령이 예비역 장성들과 직접 국방개혁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