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담배 못핀다?

PC방서 담배 못핀다?… 사장님들 뿔났다

“흡연을 금지시키면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텐데…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서울 A PC방)

 

“당구장은 흡연이 가능하다던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경기 B PC방)

 

PC방의 전면 금연화를 놓고 관련 단체인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이하 PC방조합)이 이를 반대하기 위한 집회를 벌일 예정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1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PC방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 생존권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저지하고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9일 PC방, 만화방 등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PC방과 만화방을 비롯해 목욕탕, 300석 이상의 공연장, 관광숙박업소, 지하 상점가, 총면적 1000m² 이상의 학원, 면적 150m² 이상의 음식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25곳과 보건복지부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곳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 개정안에서 금연구역 지정 관련 조항은 법 통과 1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번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PC방조합은 당구장의 경우 전면금연에서 제외됐고, 면적이 150㎡ 이하인 일반음식점 역시 금연구역 적용이 제외돼 업종간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면적이 150㎡ 이상인 음식점에는 금연차단막 등 금연시설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황이라 PC방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는 것.

 

최승재 PC방조합 이사장은 “단순히 금연을 무조건 반대하는 업종 이기주의가 아니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마련이 우선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향후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이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 지속적인 반대 투쟁을 펼쳐나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인해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이를 두고 큰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