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반값 등록금?-강명순, 이회창

1.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 미쳐 돌아가고 있다"

'빈민의 代母'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 "한국 정치판에 분노합니다"

엄마가 돈 없어 아기 버리고 급식비 못내는 청소년 137萬, 빈곤층 삶 더 참혹해지는데…

票 있는 대학생만 보이는가 세상 천지서 등록금만 외쳐대…

우선순위 모르는 정치인들 모두 정신나간 것 같다

與 비례대표 1번으로서 너무 답답해 눈물만 나…

"요즘에도 가난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신생아를 버립니다. 이게 대한민국 빈곤층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반값 등록금요? 미칠 것 같은 마음에 눈물만 납니다."

 

평생 빈민운동을 해 '빈민의 대모(代母)'로 불리는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가 반값 등록금 경쟁을 벌이는 요즘의 정치 상황을 격하게 비판했다. 그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모르면 (정치인들이) 정신 나간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대학 때부터 판자촌에서 빈민운동을 했고, 18대 국회에 한나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들어왔다.

 

그는 인터뷰 내내 책을 꺼내놓고 빈곤 아동의 사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강 의원은 "4년제와 2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모두 281만명이고, 이 중 23%인 약 64만명이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하고 있다"며 "반면 돈이 없어 급식예산을 지원받는 청소년의 수는 137만명이다. 표 없는 137만명은 눈에 보이지 않고, 표 있는 대학생들만 보이느냐"고 했다.

 

▲ 빈민운동가 출신의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14일 최근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정책에 대해“어려운 계층을 생각하지 않은 채 표에만 골몰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가 지난 3년간 빈곤문제 해결을 말했지만 누구도 특단의 대책을 펴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등록금에 대해서는 모두들 특단의 대책을 들고 나섰다. 한나라당 쇄신파도 틀렸고, 당 지도부도 모두 틀렸고,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복지부 예산 34조원 중 아동복지 예산은 0.5%인 1700억원에 불과하다. 고등교육 예산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두 배 더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 아동복지 예산은 지금 상태에서 20배는 더 늘려야 OECD 평균에 도달한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가난한 아이들이 와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공부를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에 3690개가 있다. 복지법인이나 뜻있는 개인들이 운영하는데 대부분 자원 봉사에 의존하고 있어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요즘도 지역아동센터에는 아이들이 구멍 난 신발을 신고 오고, 가방도 기워서 쓴다. 이런 아이들이 무슨 미래를 그릴 수 있겠느냐"며 "그런데도 교과부 장관은 '저출산으로 아이들이 줄어들어 남는 예산을 대학 등록금 완화에 쓰겠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쇄신 쇄신' 외치는 분들은 정말 소외받은 사람들은 왜 외면하느냐"고 했다. 그는 "빈곤 아이들에게 신발이나 준비물을 살 수 있는 돈 매달 5만~7만원, 가난한 조손 가정에 월 30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주는 등의 정말 긴급한 예산도 7000억원 정도면 된다"며 "왜 추경을 해서라도 이 돈을 마련하자는 얘기는 안 나오나"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한 고등학생 22명이 대학에 붙었는데, 모금운동을 벌였는데 2000만원밖에 모으지 못했다"며 "이런 학생들에게 돈을 몰아 줘야지 왜 수조원의 예산을 들여 대학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낮추자고 하나"라고 말했다. 또 "국민을 위한 복지제도를 만들어야지 표를 얻기 위한 복지제도를 만드는 정치 풍토가 너무 싫다"며 "만날 무상 얘기만 하고…, 공짜로 나눠줘서 국민들의 정신을 빈곤하게 만들려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인터뷰 내내 "답답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2. 이회창 "반값등록금은 대국민 사기"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20일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실제 이뤄질 수 없는 것을 이뤄질 것처럼 치고 나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사기”라며 “두 당은 머리를 식히고 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등록금 경쟁을 보면서 97년 대선에서 김대중 후보가 들고 나왔던 농가부채 탕감이 기억나는데, 그 바람에 농민표는 싹 갔지만 탕감은 어림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금년에 하겠다는 것은 사기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고민에 빠진 것”이라며 “적어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학생이나 국민에게 너무 큰 실망이나 좌절을 안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부풀리기를 빼는 것이 선행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추가감세에서 법인세 부분에 철회한다면 대체로 30%까지는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추진과 관련, “적당히 타협하는 정치인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운명과 정치생명을 걸고 원칙을 지키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좌클릭’ 정책에 대해선 “사회 양극화 해소는 따뜻한 보수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전제하면서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이 좌파나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일에 있는 것처럼 그쪽으로 가야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집과 길을 팽개치고 길거리에 방황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이 전 대표는 “현실을 인정해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준다고 하면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 개시가 가령 잘못되거나 또는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시 방법을 확보하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