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9만명이 5000만의 '복지 틀' 정하는 주민투표

839만명이 5000만의 '복지 틀' 정하는 주민투표

24일 무상급식의 대상 범위를 정하는 서울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주민투표는 형식적으로는 연간 부담이 3000억원가량인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연간 부담 4000억원 규모인 전면적 급식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투표 결과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최대 쟁점이 될 복지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첫 단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투표 결과가 단계적 무상급식 지지로 나오면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선별적 복지, 전면적 무상급식 지지로 나오면 야권이 주장해온 보편적 복지가 힘을 받게 된다.

 

주민투표 투표율이 33.3%에 미달해 투표함을 열지 못하면 야권은 자신들이 주장해 온 보편적 복지가 유권자의 선택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각종 복지정책의 소요 재원을 모두 합치면 연간 평균 50조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 주장대로 복지정책을 실시할 경우 현재 86조원인 복지 예산이 136조원으로 껑충 뛰게 되는 것이다. 전체 예산 309조원 중 28%인 복지예산 비중이 44%로 급격하게 늘어나려면 교육이나 국방예산에서 그만큼 삭감하거나 국민들 세금 부담을 50조원 늘려야 한다.

 

이번 주민투표의 유권자는 서울시 거주 19세 이상 시민 839만명이다. 전국 유권자 중 21%인 서울 유권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나머지 5000만 국민의 복지정책 방향도 함께 결정된다. 한 번 복지정책의 틀이 확대되면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서는 것은 힘들다. 그리스·영국에서는 복지 축소로 청년들이 폭등을 일으켰다. 19세 미만의 다음 세대 인구 1100만명 어깨 위에 얹어질 부담도 서울 유권자 839만명의 선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다른 투표에선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없으면 기권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주민투표는 야권이 투표를 전면 거부함에 따라 투표율이 33.3%를 넘어 투표함을 열 수 있느냐 여부가 초점이 되고 말았다. 서울 시민들은 자신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기권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에 표를 던지는 선택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투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