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권력이 空권력 됐다(제주 해군기지)

1. 김밥 맞은 경찰서장, 억류당한 350명 경찰…

[제주 해군기지 부지 강정마을, 100명 시위대에 무기력했던 경찰]

업무 방해 마을회장 연행하자 쇠사슬 감은 시위대 경찰차 막아

"공무집행 방해" 경고도 안통해 경찰들 오도가도 못하고 쩔쩔

"경찰이 범죄 혐의자 석방을 시위대와 협상하다니" 비판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부지에서의 경찰의 '굴욕'은 지난 24일 오후 2시쯤 시작됐다.

 

이 시각 제주해군기지 건설업체가 공사 재개를 위해 크레인을 조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마을주민과 반대단체 회원 수십명이 몰려들어 항의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크레인 위로 올라가는 등 장비 작동을 몸으로 막았다. 연락을 받고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 등 경찰관 70여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강정마을 주민 윤모·김모씨, 반대단체 회원 이모씨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로 연행했다.

 

▲ 김밥 맞은 공권력… 24일 밤 제주해군기지 반대 측 인사가 던진 김밥이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의 머리에 부딪힌 뒤 땅으로 떨어지고 있다. 송 서장은 해군기지 건설 공사 준비작업을 저지하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연행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이 경찰과 시위대의 7시간여 대치 끝에 경찰서로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돌아가는 중에 김밥에 맞았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어 2시 30분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과 반대단체 회원 김모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해 승용차에 태워 연행하려 했으나, 반대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급히 달려와 승용차를 막아섰다. 경찰은 후퇴해 연행자들을 데리고 공사부지 내에 있는 제주해군기지사업단 건물로 들어갔다.

 

이후 반대단체 회원 등 20여명이 몸에 쇠사슬을 감고 서로 연결한 뒤 공사부지 입구 바닥에 드러누웠다. 화물차 등 차량 10여 대로 입구 도로를 막아 경찰 차량이 나가지 못하게 완전 봉쇄한 뒤 "연행자를 내놓으라"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 지원인력도 계속 늘어나 현장에는 350여 명의 경찰관과 전·의경 등이 집결했다. 하지만 이들은 100여 명의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현행범을 연행하는 데 실패했다.

 

제주해군기지사업단 내에 억류된 송양화 서귀포서장은 3시간여가 지난 뒤인 오후 5시 20분쯤 나와 "연행자 이송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시위대에 경고하고 즉각 자진해산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강 회장 등을 태운 차량을 출발시키려는 시도를 2~3차례 했지만, 그때마다 시위대에 둘러싸인 채 억류됐다가 다시 해군기지사업단 사무실로 되돌아가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강정마을로 주소를 옮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문정현 신부가 경찰의 호송 차량 위에 뛰어오르자 사복 경찰관 3명이 끌어내렸고, 일부 시위대는 차량 밑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 시위대에 밀리는 경찰… 24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단체 회원들과 일부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공사 준비 작업을 저지하다 체포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을 태운 경찰차를 막고 경찰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후 5시쯤 현장으로 달려온 천주교 제주교구 사무국장 고병수 신부가 중재에 나섰다. 오후 8시쯤엔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 등 4명의 도의원도 달려와 중재에 합세했다. 고 신부와 문 의장 등도 모두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인물들이다.

 

경찰은 두 사람의 중재에 따라 시위대에 3가지 '황당한 약속'을 했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을 경찰 차량이 아닌 고병수 신부의 차량으로 경찰서로 이동시키며 이때 강정마을 주민 10명 및 제주도의회 의원들도 동행한다 ▲이날 현장에서 경찰이 채증한 내용은 모두 무효화한다 ▲강 회장 등 연행된 5명은 당일(24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즉각 석방한다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해주고 경찰은 7시간 넘는 억류 상황에서 벗어나 밤 10시쯤 간신히 현장을 빠져나왔다. 송양화 서장 등 경찰관들은 강동균 회장 등이 경찰서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돌아가다 시위대가 던진 김밥들에 머리를 맞기도 했다.

 

경찰은 시위대에 어처구니없는 약속을 했지만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입장은 달랐다. 제주지검은 연행자 5명의 업무방해 혐의보다 7시간 넘게 경찰 공권력을 무력화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더 중한 것으로 보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25일까지 수사지휘를 보류했다. 경찰의 '즉각 석방'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셈이다. 제주지검은 "범죄 혐의자의 석방을 시위대와 합의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경찰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도 이번 '굴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온적 대처에 격노한 조현오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송양화 서귀포서장을 경질하고, 제주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인 강호준 총경을 서귀포서장에 임명했다. 경찰청 감찰팀도 이날 제주로 급파돼 당시 지휘·통제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2. 서귀포 경찰의 황당한 세가지 약속

[해군기지 건설방해 현행범 연행하러 간 경찰 350명, 시위대에 7시간 억류되자…]

①경찰차 대신 신부차로 연행 ②간단한 조사후 석방 ③현장 증거 무효화

서귀포 경찰서장 경질

경찰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부지에서 공사를 방해하는 현행범을 체포해 경찰서로 데려가려다 불법 시위대에 억류돼 7시간 넘게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굴욕'을 당했다. 경찰은 '간단한 조사 후 석방' '채증 내용 무효화' 등 지키지도 못할 황당한 약속을 시위대에게 한 뒤 간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25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2시쯤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체가 공사를 위해 크레인을 조립하려 하자 이를 몸으로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과 마을 주민 2명, 반대단체 회원 2명 등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3명을 먼저 서귀포경찰서로 연행한 뒤 강동균 회장 등 2명도 승용차에 태워 연행하려 하자 반대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차를 몸으로 막아서면서 억류가 시작됐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뒷좌석 가운데)이 24일 밤 김경진 제주도의회 의원(운전자)과 천주교 제주교구 사무국장 고병수 신부와 함께 서귀포경찰서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한 경찰은 공사 현장에 있는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사무실에 2시 30분쯤부터 밤 10시쯤까지 7시간여 동안 억류됐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파견돼온 전·의경 2개 중대를 포함해 350여명이 넘는 경찰 인력이 있었지만 입구를 봉쇄한 100여명의 시위대에 밀려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경찰은 결국 시위대 측에 3가지 '황당한 약속'을 해주고 나서야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강동균 회장을 경찰서로 이동시키되 경찰 차량이 아닌 해군기지 반대 측 고병수 신부 차량을 이용할 것과 이동 중에는 강정 주민 10명, 제주도의원 4명이 동행한다는 게 첫째 약속이었다. 또 이날 경찰이 채증한 내용은 모두 무효화시키고, 강 회장 등 연행된 5명을 당일(24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석방한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연행자들의 업무방해 혐의보다 경찰관 억류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 심각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들을 석방하지 않았다. 검찰은 25일 오후 강동균 마을회장과 마을주민 김모씨, 반대단체 회원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송양화 서귀포경찰서장을 이날 전격 경질했다.